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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결서 통해 드러난 '특허족쇄'
퀄컴 무기는 '표준특허'
1993년 계약 당시부터 판매금지 불공정 조항 포함
재협상 요구 거부
비슷한 성능 퀄컴 칩셋, 판매량 줄어들까 우려…외부공급 길 끝내 막아 삼성전자의 모바일 통합칩셋 ‘엑시노스’는 갤럭시 시리즈에만 공급된다. LG전자 화웨이 샤오미 등의 다양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퀄컴의 통합칩셋 ‘스냅드래곤’과는 상황이 딴판이다. 두 칩셋의 성능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기술보안 때문에 일부러 엑시노스를 갤럭시에만 공급한다’고 추측했다.
실상은 달랐다.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외부판매를 시도했지만 퀄컴이 직접 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퀄컴은 이동통신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 사용권을 무기로 약 25년간 삼성전자에 ‘모뎀·통합칩셋 외부판매 금지’란 족쇄를 채웠다. 이 같은 퀄컴의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사건’ 의결서(법원 판결문 성격)를 통해 확인됐다.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3216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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